(2019.06.13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


2019년 6월 13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여기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에 관한 부분이다.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한국말로 하면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이다.


먼저, 2019년 6월 13일에 개선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5. 28., 2018. 6. 12.>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8. 6. 12.>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8. 6. 12.>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2. 2. 17.]

[시행일 : 2019. 6. 13.] 제45조의3

기존까지는 CISO에 대한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등이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망법서비스 제공자 등이었으나 개선된 법령에서는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CISO를 지정 및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법령에 나오는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대상이 될 것 같으며, 회사의 자산총액에 따라 CISO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겸직 불가능)

추가로, 다른 직무와 겸직이 불가능한 CISO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필수) 상근하는 자

- (필수) 다른회사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

- (필수) 임원급

그리고 아래 둘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CISO를 지정하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감사 시 CISO 지정에 대하여 확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추후 1-2년 정도 후에는 감사를 진행한다면 CISO 지정 관련하여 확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국외 반출 / 해외 반출


클라우드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AWS나 MS AZURE 등의 Cloud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따라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이전되는 경우 해당 정보 주체 (예를 들어 고객정보인 경우 고객 당사자)에게 '당신의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 어느나라에 이전되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고지가 필요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어느 법령을 근거로 하여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3.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외 이전이 되면 이용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항에 보면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라는 내용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예정이라면 개인정보에 대하여 꼭 고려를 해야 하며 또한 KISA에서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은 클라우드 사용 시 기업에서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BMW 신형 3시리즈 | THE ALL NEW 3 SERIES

완전한 풀체인지로 다시 돌아오는 3시리즈


BMW의 3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이번 3시리즈는 7세대로 코드명은 G20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신형 5시리즈가 G30) BMW 3시리즈라고 하면 이 세그먼트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드라이빙의 재미, 민첩한 핸들링, 즉각 반응하는 페달링으로부터 오는 가속감, 디자인 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BMW를 대표하는 모델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차량이다.

BMW 세단은 디젤 모델들도 유명하지만 가솔린 모델 (i로 끝나는 모델들)을 몰아봐야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디젤 모델들이 연비, 힘, 유류비 등으로 인하여 한창 잘 나갔지만 이제 디젤에서 가솔린 모델들로 전환되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BMW 330i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어 330i를 기준으로 제원을 보면 2,000cc로 252마력에 35.7의 토크를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G70 가장 상위모델인 3.3 가솔린 터보를 보면 3,300cc에 370마력, 52.0토크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하위 모델인 G70 2.0 가솔린 터보가 2,000cc, 252~255마력, 토크는 36.0으로 330i랑 비슷한 제원이다. 제네시스가 가성비가 갑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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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뭐 좋은 얘기이다. 근데 어짜피, 숫자로 말해보았자 알 수 없고 이런 제원들 다 타봐야지 알고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고, 3시리즈 좋다는거 모든 다 알고, 디자인이야 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잘 표현해 줄거고, 그래서 필자가 확인한 지난 3시리즈보다 이번 3시리즈에서 달라진 부분을 한번 봐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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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헤드라이트.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BMW Laser 헤드라이트가 들어간다. 보통 상위 기종에만 들어갔었는데 BMW Laser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Adaptive 헤드라이트도 들어간다. 설명서 상으로는 60km/h 이상으로 달릴 때 최대 500m까지 레이저 하이빔이 켜져서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이 켜지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한다. 차량 불빛도 가로등도 아무 불빛도 없어야 한다는데, 국내에서 Adaptive 헤드라이트가 켜질 수 있는 도로가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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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BMW Laser Light를 말하면서 잠시 말했는데, 그렇다. 옵션 선택이 가능해졌다. BMW도 옵션질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딱딱 정해진 차량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보다 차량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3시리즈에서도 반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차선 제어 어시스턴트로 차선을 읽어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벼운 코너는 차량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서 고속도로같은 장거리를 달리거나 차가 막힐때 아주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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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상징인 키드니그릴도 7시리즈와 5시리즈처럼 평소에는 닫혀있다가 엔진 열이 더 식어야 할 때 자동으로 키드니그릴이 열려서 엔진열을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이다. 평소에 닫혀있으면 공기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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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또한 옵션이긴 하지만 드디어 3시리즈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갔다. 추운 겨울에도 드디어 3시리즈 운전자도 손시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아반떼에도 들어가는 이 옵션을 왜 이제서야 넣어주는 것인가. 그것도 옵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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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앙 부분은 드디어 조금 싼티를 벗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과 버튼들은 사라지고 많이 고급스러워 졌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이 들어갔다. 근데 사실 터치보다는 iDrive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CD 넣는 구멍이 없어졌다. 핸드폰 거치를 CD 구멍에 넣는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신형 3시리즈를 탄다는 전제 하에 치명적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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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봉이 엄청나게 변경되었다. X7의 전자식 기어봉과 모양이 비슷하고 작아지고 이뻐졌다. 동시에 엔진 스타트 버튼도 아래로 내려와서 시동을 걸자마자 기어 변속이 가능해졌다. 파킹 버튼이 저 아래로 붙은 것은 아직 약간 어색하며, 전자식 파킹 버튼도 들어가고 AUTO 홀드 기능도 들어가게 되었다.

엔진 시동 스타트 버튼 바로 아래 SPORT 모드 버튼이 있다. 시동 걸고 기어 변속하고 바로 스포츠모드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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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ine White 색상 (흰색) 차량과 Portimao Blue 색상 (파랑색)이 있는데 저 파랑색 차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BMW 색상은 참 잘뽑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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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BMW가 자랑하는 긴 휠베이스 길이. 옆에서 보면 정말 길어보이며, 다른 제조사랑 비교하면 더 길어보이고, 휠베이스가 길면 실내공간이 넓어진다. (하지만 현대차만큼 뽑아내지는 못한다.) 

분명 잘만든 차임에 틀림없고, 좋은 차이며, 이런거 한대 있으면 정말 좋을거 같고 그렇지만 작년에 BMW가 힘들었고 올해 여름을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여름엔 또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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